부동산 재대출 쿼터 3,000억 위안 신설 

중국 인민은행이 3,000억 위안의 주택 공급 지원 목적의 재대출 쿼터를 신설해 화제다.

18일 신화사에 따르면 17일 열린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정책 언론브리핑에서 중국 인민은행은 3,000억 위안의 주택 공급 보장 재대출 쿼터 3,000억 위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주택 공급 능력을 보강할 것이라 밝혔다.

당국은 구체적으로 신설된 재대출 쿼터의 운용 방침에 대해 설명했는데, 올해 4차례에 걸쳐 만기 1년, 이자율 1.75%의 자금을 국가개발은행, 정책성 은행, 국유은행, 우정저축은행, 대형 상업은행 등 21개 전국 범위로 경영 활동을 하는 은행에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대출액 내 60%까지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당국은 임대주택, 정책 지원 주택 등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침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정부 지원 성격의 주택 공급 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강조했다.

단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지방 국영기업 산하 부동산 개발사의 경우 해당 재대출 쿼터에서 제외되며 해당 자금이 지방정부의 채무 해소 등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차원에서 사후 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환경에 대한 기타 항목도 조정했다. 전국 범위 신규 주택 구매 계약금 하한선을 15%, 일반 주택 계약을 하한선을 25%로 책정했고 개인 공적금 대출 금리를 0.25%p 인하했다.

이로 인해 신규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받는 공적금 대출의 금리는 5년 이내 만기 대출 상품의 금리는 2.35%, 5년 이상 만기 대출 상품의 금리를 2.85%가 된다. 일반 주택 공적금 대출의 경우 5년 이내 상품이 2.775%, 5년 이상 대출 상품은 3.325%로 고시됐다.

이어 일반 부동산 대출 금리 하단에 대한 기준도 폐지했다. 앞서 해당 대출 금리는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로 규정되어 왔으나 지역 상황에 따라 5년물 LPR을 하회해도 되는 조상이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 정책 언급을 시작으로 부동산 대출 금리 하단 기준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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