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법적 기반을 마련해 화제다.
8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민간경제 촉진법 시행을 위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공개하며 민간경제 촉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의견’에서는 민간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한 완전한 법적, 제도적 보장을 약속했다.
민간기업이 산업, 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대우, 공평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하고 민간기업이 국영, 외국계 기업과 차별을 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거나 사업은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민간기업의 매출채권 회수, 과학기술 투자 등 여러 부분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단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내부 관리 미숙, 부패, 불법적 경영에 대해서는 고강도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며 합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하도록 준법정신을 보강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자산 매각, 청산 과정에서 투자자, 기업가 모두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환경을 보장하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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