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가대표(국영 투자 펀드)’ 관련 제도를 보완해 화제다.
30일 취안상중국에 따르면 당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정부 투자 펀드 배치 계획과 투자 방향성 가이드라인’ 및 ‘정부 투자 펀드의 방향성 가이드라인 평가 관리 방법’ 등을 공개하며 시장에서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서겠다 밝혔다
우선 ‘정부 투자 펀드 배치 계획과 투자 방향성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부 투자 펀드가 투자 과정에서 구조적 모순이 있는 산업을 회피해야 하고 신흥산업이라 해서 맹목적인 투자를 지양해야 하며 실제적인 기업의 인수합병(M&A)와 기술 혁신, 산업 체질 개선 등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투자 펀드의 방향성 가이드라인 평가 관리 방법’에서는 펀드의 투자 방향서엥 대한 평가 기준과 펀드의 운영 과정, 투자 규모 등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들은 ‘국가대표’의 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했던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대표’ 자금이 핵심 투자처나 주요 산업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앞으로 ‘국가대표’ 자금의 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제, 사회의 취약 부분에 대해 더 많은 투자에 나서도록 장려했고 ‘국가대표’가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 펀드와 연계한 투자에 나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단 잠재적 채무로 변질될 여지가 있는 투자처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했고 파생상품, 기업 담보, 무한 책임 투자 등도 금지했다.
이와 더불어 당국은 ‘국가대표’의 투자 상황에 대해 ▲국가 전략 투자처 ▲지방정부와의 협력 수준 ▲수익률 및 펀드 관리인 투자 현황 등 지표를 바탕으로 ‘국가대표’의 투자 능력, 성과 등을 판단할 계획이며 운용 능력이 우수한 펀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부 프로젝트와 협력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 덧붙였다.
반대로 평가 지표가 후순위에 위치한 펀드의 경우 고강도 규제가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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