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금융범죄에 대한 재판과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4일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신시대 재판 업무 강화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이 발표됐다.
‘의견’은 금융 분야의 재판 업무를 중점 관심 범주에 포함하며, 동시에 금융 전문 재판 인재를 중점 육성 대상에 편입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사법 시스템 내 금융 재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의견’은 인민법원이 국가재판기관으로 범죄 처벌, 국민 보호, 분쟁 해결, 공정성 유지 등 중요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재판 강화 방면에서 ‘의견’은 법에 의거해 시장조작, 내부자 거래, 불법 자금 조달, 대출 사기, 돈세탁 등 금융 분야의 범죄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이며, 동시에 금융 분야의 불법 중개 혼란에 대한 협력 관리를 강화해 금융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의견’은 디지털 화폐, 모바일 결제, 인터넷 금융, 글로벌 금융 자산 거래 등 신흥 분야의 금융 분쟁 심리 규칙을 완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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