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상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제도 보완 조치에 나서 화제다.
8일 중국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일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위한 주요 사안 상시화 추진 시스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의견’에서는 정부의 각종 인증, 승인 제도의 간소화, 편리화를 보강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기업이나 개인의 각종 신청의 진행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리스트 관리와 상시화 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영업 허가, 인력 채용, 납세, 건설 공정 신청, 등록증 말소·폐기 등 승인 제도에 대한 간소화 조치와 출생, 교육, 취업 생활, 여행, 구제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 주로 신청 과정에서 서류 간소화 조치와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승인 환경도 개선한다.
또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승인 환경도 보완한다.
이 외에도 정부의 정보 공개 환경도 개선해 기업, 개인의 정부 서비스 관련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 환경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 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더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도 보완해 실제 산업계, 기업에 규제를 더 줄여갈 계획이나 동시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모니터링 능력은 더 보강할 계획이며 기타 산업계 표준, 정무 서비스 표준 등도 개선해 상업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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