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7월 ‘이구환신(以舊換新, 헌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중국 소비진작 조치)’ 추가 재정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26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금일 열린 발개위 기자회견 중 발개위는 현재 ‘제3차 이구환신 중앙 재정 지원 계획’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7월 내로는 추가 재정을 지원해 전국적인 주민 소비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으로 모집된 자금 중 약 2,000억 위안이 ‘이구환신’ 제도 지원을 목적으로 투입되었는데, 이중 1,730억 위안이 선지급되었고 2차 예산도 상당 부분 지급 완료 되었으며 3차 예산을 지급하기 위한 시점을 논의 중이라 설명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예상보다 큰 주민 소비 회복세가 나오면서 ‘이구환신’ 보조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었고 이에 가까스로 살려 놓은 주민 소비 회복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중앙정부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이구환신’ 보조금 지원 재정을 편성해 조기에 공급한다.
이와 더불어 주민 소득 능력 보강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자, 농촌 거주자, 취약 계층의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참여나 각종 사회적 근무 활동을 신설하여 이들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의 전반적인 소득, 소비 능력을 보강하는데 집중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 외에도 신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과 식량 생산량 확대, 경기 안정 등에 관해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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