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추가 부양책을 중심으로 여러 조치가 논의돼 화제다.
15일 중국망재경에 따르면 13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중 ‘부동산 시장 안정을 더 강하게 추진한다’는 주제로 부동산 시장 관련 추가적인 부양책 시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관련 새로운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부동산 시장 내 토지, 부동산 금융, 부동산 세수, 거래, 주택 공급 보장 조치를 논의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끌 계획이다.
이중 토지 제도의 경우 시장의 토지 수요와 토지 시장 안정 제도, 리스크 해소 등이 초점을 맞춰 토지 공급 제도를 보완하고 용도 변경 등 여러 측면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프로젝트 특별채를 통한 잉여 토지의 매입 작업이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토지 가격을 유지할 방침이다.
‘좋은 주택’의 공급을 더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노후 주택의 개조와 양질의 주택 건설, 근린 시설 보강 작업 등이 동반 시행되어 주민 거주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부동산 시장 관련 더 많은 부양 조치가 적극 논의된 상태로 알려져, 부동산 시장 내 강한 진작 효과를 부를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의약품, 의료용 소모재 관련 국가 집중 입찰 구매 작업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수요와 품질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 걸쳐 규범화된 작업을 실시해 상시화된 국가 입찰을 진행한다.
상하이시 자유무역 시범구의 사례를 전국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고 전국적인 자유무역 시범구 활용 사례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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