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젠터우증권은 미 법원의 트럼프 관세 불법 판결을 의외의 전환점이라고 평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미 현지시간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 발효가 중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미국의 글로벌 관세율은 약 7%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중 관세율 역시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당시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해당 판결에 항소했으며 항소법원이 ‘관세무효 판결’의 효력을 일시정지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소송이 최고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트럼프의 항소는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한편 미국의 상호관세 실효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사태는 거시적 측면에서 전환점의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관세의 잠재적 실효, 또는 트럼프 정부의 무질서한 정책 제한 등은 모두 리스크 선호도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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