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환경보호, 탄소중립 정책 관련 인프라, 제도를 균등한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30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2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판공실 등이 연합해 ‘자원 환경 요소 시장화 배치 시스템 보강 의견'(이하 의견)을 공개했다.
이번 ‘의견’에서는 전국적인 환경보호 인프라 구축 현황, 환경보호 작업 강도 등 여러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어 지역 간 다소 큰 편차가 보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국적인 균등한 환경보호 인프라 구축과 탄소중립 정책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오는 2027년까지 탄소 배출량, 수자원 사용권 거래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전국적인 오염원 배출권 거래 제도와 에너지 절약 분야 시장화 개조 작업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환경보호 인프라, 수준을 크게 높일 방침이다.
가령 탄소중립 정책을 보완해 전국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 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탄소 배출권, 수자원 이용권, 오염원 배출권 등 환경보호 관련 자격, 거래 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창장삼각주(상하이시, 저장성, 장쑤성, 안후이성), 징진지(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경제력이 우수한 도시에는 탄소중립, 환경보호 인프라 구축이 상당 부분 충분한 상태이나 경제력이 낙후된 지역의 경우 인프라, 제도가 미비해 환경보호,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가 다소 미비한 상황이기에 이를 균등하게 나눌 제도를 마련한다.
이 외에도 전국적인 에너지, 자원 절약 정책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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