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시장 내 반독점, 불공정 경쟁 문제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에 대해 논의해 화제다.
27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국 국무원 산하 반독점·불공정경쟁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당국은 경제, 사회 내 주요 전문가를 소집해 관련 조치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당국은 ‘전국 통일대시장’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경제, 사회 내 산재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기적 안목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제도를 수립할 방침이다.
이중 경제, 사회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 단체, 개인의 사업 적극성을 고취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독점, 불공정 경쟁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이를 토대로 지나친 과당경쟁 우려도 조성되고 있기에 이를 해소할 관련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독점, 불공정 문제가 발생될 경우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가 자문 회의를 실시해 경제, 사회의 독점, 불공정 문제를 파악하여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한다.
한편 올해 당국은 민간자본, 민간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이유로 불공정 문제 해소에 집중하겠다 강조한 바 있기에 이번 회의를 토대로 독점, 불공정 문제 해소를 위한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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