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상무회의가 열린 와중에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하 ’15·5 계획’) 경제 육성 목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9일 CCTV 보도에 따르면 당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주재 하에 국무원 상무회의가 열렸고 당국은 ’15·5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올해를 끝으로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종료되는데, ’14·5 계획’ 기간 제시된 목표 상당수가 큰 문제없이 완성됐고 오는 ’15·5 계획’부터는 ‘신품질 생산량’, ‘공동부유’ 등 여러 새로운 정책 목표가 제시된 상태이기에 ’15·5 계획’ 관련 경제 정책 수립에 더 많은 의견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 시범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현재 자유무역 시범구를 대상으로 환율, 데이터 이동, 송급, 운영 자격, 개방 확대 등 복합적인 조치가 시행 중인데, 현행 제도의 시행 성과를 기반으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걸쳐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국가급 경제 기술 개발 시범구 관련 개혁 조치도 논의됐다. 경제, 사회의 성장을 이끌 기술 개발 시범구를 대거 설립하고 더 완화된 제도를 마련해 기술 경쟁력을 보강하는데 주력한다.
이 외에도 ‘정무 데이터 공유 조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데이터 보안, 정부 데이터 공유 환경 개선 조치에 나서고 교통 분야 긴급 구조 환경 규범화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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