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전방위적인 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5일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전일 중국 재정부는 ‘2024년도 중국 재정정책 집행 상황 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하며 올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더 많은 재정 지출과 재정·세수 제도 개혁을 통해 경제, 사회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우선 ‘보고’에서는 올해 ▲소비 진작 정책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 ▲민생 개선 및 지원 ▲도시·농촌 협력 시스템 강화 ▲생태계 문명 건설 ▲과학적인 재정 정책 능력 강화 등의 6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당국은 소비 진작 정책의 강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주민 소비 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구환신(以舊換新, 헌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중국 소비진작 조치)’ 제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 가처분소득 증진을 위해 정부 투자와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기초 양로금, 상업용 양로보험, 기초 의료보험 체계 등을 보강해 노후 보장에 대한 안정성을 갖춰 더 많은 소비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포상,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과학기술,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실시하며 지방정부, 부동산 채무 리스크 해소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민생 개선 측면에서는 민생 관련 인프라, 제도를 전면 보강하여 주민 삶의 질 개선 작업을 완수하고 도시·농촌 격차 해소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며 과학적인 재정 집행 시스템을 만들어 재정 자금 집행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