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지재권) 금융 생태계 보완 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5일 신화사에 따르면 당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국가판권국 등 부처가 연합해 ‘지재권 금융 생태계 종합 시범안 작업'(이하 작업)을 발표했다.
이번 ‘작업’에서는 중국 베이징시,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쓰촨성, 쓰촨시, 닝보시 등을 대상으로 지재권 금융 생태계 보완 작업을 진행한다.
당국은 앞으로 지재권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지재권의 등기 환경을 개선해 지재권 등기 플랫폼을 개선하고 등기 절차,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지재권에 대한 평가 기준도 보완할 방침이다. 상업은행, 은행이 지재권 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과정 중 1,000만 위안 대출의 경우 내부 평가를 거쳐 조기에 지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 업계의 지재권 금융 생태계에 대해서도 관리 규정을 보완한다. 지재권 관련 금융 시스템을 전면 강화해 지재권 대출의 기한, 여신 한도 등 부분을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정부와 플랫폼, 금융사가 연합한 지재권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지재권 관련 금융 지원을 보강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어 당국은 앞으로도 지재권 관련 더 많은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한층 더 완전한 지재권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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