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정부공작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제시했다
5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금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2025년도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정부공작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부공작보고서’는 800여 글자로 예년 평균보다 내용이 대폭 간소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러 정책 시그널이 포함되어 화제다.
우선 올해 중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목표치를 5%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GDP 성장률 목표치를 책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세부 지표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2% 내외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200만 명 이상 ▲식량 생산량을 1.4억 근(斤, 500g) 내외 ▲사회 에너지 사용 효율 3% 내외 절감 등의 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재정적자율을 4% 내외로 책정하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전년 대비 1.6조 위안 증액했다. 과거에는 대체로 3% 내외로 유지해 왔으나 이를 1%p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정부 프로젝트 특별채 쿼터를 4.4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5,000억 위안 증액했고 누적 정부 채무 총규모를 11.86조 위안으로 책정하며 전년 대비 2.9조 위안 증액했다.
중앙정부 초장기 특별국채 쿼터는 1.3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3,000억 위안 늘렸다. 앞서 중앙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해 1조 위안 이상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며 최대 3조 위안을 발행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중 소비 진작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 위안의 초장기 특별국채 자금을 집행할 것이라 밝혔다.
‘신품질 생산력’ 관련 정책에서는 상업용 위성,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 등 신흥산업 육성 정책과 더불어 제약·바이오, 양자과학, 6G 네트워크 등 신기술 산업 지원과 제조업 디지털화 전환 작업, 스마트 커넥티드 카, 인공지능(AI) 기술 사용 등 신흥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는 주택 가격 하락을 막고 노후 주택 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주택 시장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교육, 생태계 환경보호, 취업, 의료 서비스, 사회보장 서비스, 민생 등 분야에 관해서도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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