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예금 지급준비금 제도에 기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25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중앙은행 제도가 제정된 이래로 전통 통화정책 중 하나인 예금 지급준비금 제도는 많은 발전 단계를 거쳐왔다.
현재 주요 경제체의 예금 지급준비금 정책은 비록 차이는 존재하지만 준비금 제도가 발휘하는 작용은 통화정책의 가격형 조절 위주 전환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변화 후 예금 지급준비금 정책이 통화정책 구조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작용은 약화됐고, 보조적 유동성 관리와 시장 금리 안정의 역할을 더욱 발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예금 지급준비금 정책 조정의 빈도는 명확하게 줄었고, 법정 예금 지급준비율은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중국에서는 예금 지급준비금 제도가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금 지급준비금 제도는 비록 수량형 통화정책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중국 인민은행이 현재 여전히 금융기관에 법정 예금 지급준비금과 초과 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두 이자율은 일정 수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학계에서는 준비금 이자 지불 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됐고, 일각에서는 초과 준비금 이자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를 통해 법정 예금 지급준비금 이자율을 요구불예금 금리 수준으로 낮추거나 준비금 제도 이자율과 정책금리 연계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초과 준비금 이자율 인하가 상업은행이 보유한 초과 비축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자금 사용 효율이 높아지고 실물경제 지원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