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사이의 산업 유치 경쟁이 과열된 양상을 보여 화제다.
24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올해에도 중국 지방정부의 산업계 육성 정책을 시행 중인데, 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성, 강도가 비슷한 상태인 만큼 산업 유치 경쟁은 과열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사이에서 산업계 유치 경쟁이 벌어지며 지방정부 간 정책 지원 강도, 방향성을 놓고 경쟁을 펼치는 상태인데, 산업단지 구축, 자금 지원, 육성 정책 등을 놓고 규모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가령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 산업의 사례를 보면 선전시가 eVTOL 산업 주요 도시로 지정된 이후 선전시는 고강도 eVTOL 산업 육성 정책을 공개했다.
이후 전국 지방정부가 eVTOL 산업 육성 정책을 공개하며 산업 육성에 나섰는데, 대체로 비슷한 정책 방향성을 채택하고 있어 이들은 재정 지원 경쟁을 펼치는 상황이다. 이는 자칫 불필요한 과당경쟁 분위기를 이끌 수 있다고 풀이된다.
이 외에도 집적회로, 제약·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관련 정책에서도 지방정부 간 불필요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과도한 투자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러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간 불필요한 경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범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정부가 산업 유치를 위해 과도한 투자에 나서면서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여지가 있다. 또한 양적 지원 분위기 속 산업의 경쟁력이 성장하지 못해 지원 효과도 미미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지방정부의 과도한 산업 유치 경쟁에 대해 일정 수준 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한 산업을 대상으로 완전한 산업사슬도 갖추지 못해 생산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지방정부 간 산업 유치 경쟁 분위기 속 일정 수준의 규범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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