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개방 확대, 외국인 통신·의료 등 산업 투자 허용 

올해 대외개방 확대 정책이 공개됐다.

19일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당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상무부 등 부처가 연합해 ‘2025년도 외국계 자본 안정 액션플랜'(이하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액션플랜’은 2025년도 대외개방 확대 정책과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외국계 자본의 중국 투자 및 중국 산업계의 외국계 자본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당국은 올해 중국의 통신, 의료, 교육 등 산업에 대한 개방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외국계 자본이 중국 내 지분 투자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계 투자사가 중국 국내 대출 금지 등의 기준을 폐지했다.

우선 ‘액션플랜’에서는 통신, 바이오 기술 산업에 대한 외국계 자본의 투자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계 자본이 통신, 바이오, 교육 등 산업에 투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이들 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정책을 실시해 외국계 자본, 기업이 서비스업 투자와 운영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계 투자자의 상장사 전략 투자 관리 방법’에 따라 외국계 자본이 중국 증시 상자사를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자에 참여하도록 허용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 주요 프로젝트, 정부의 각종 입찰·구매 계획 등에서 외국계 자본,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외국계 자본, 기업의 무역 환경을 개선해 더 많은 외국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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