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1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지방정부가 2024년도 재정 집행 결과 및 2025년도 예산 초안을 내놓고 있는데, 적잖은 지역에서 올해 재정 수입 예상치가 전년 대비 2~5% 늘어날 것이라 예측했다.
이중 간쑤성, 신장 자치구, 티베트 등지에서는 예산 수입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풀이된다.
오랜 기간 지방정부의 재정 불안 문제가 불거져 왔고 구이저우성 등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디폴트 가능성마저 거론될 정도로 재정 수지가 불안한 상태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과 주민 소비 회복 등 여러 조치가 실시되며 재정 상황이 한층 더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쓰촨성의 사례를 보면 재정 수입이 늘면서 한층 더 공격적인 재정 지출을 시도 중인데, 올해 쓰촨성 정부는 사회보장 분야 재정 지출 예산을 1,362.5억 위안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체 일반 재정 지출 예산 내 36.7%에 달하는 규모이다.
광둥성의 사례에서도 올해 ‘이구환신(以舊換新, 헌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중국 소비진작 조치)’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초장기 특별국채 자금 65억 위안에 더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며 주민 소비 회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채무 치환 작업도 본격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긴 시간 중앙정부가 실시한 지방정부 잠재 채무 해소 작업의 결과로 잠재 채무 비중이 2%p 이상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이자 지출 부담이 줄어 재정 지출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처럼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각종 민생 지원, 인프라 투자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해 경기 부양책 시행 능력 역시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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