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전략 자원 수출 통제 시행 예정 

중국 상무부가 앞으로 군·민용 전략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사했다.

16일 신징보에 따르면 당일 진행된 상무부 기자회견 중 상무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 정부는 국제 협약과 각종 조약에 기반한 수출 환경 개선 조치를 고려 중이며 앞으로 더 정밀한 방식으로 수출 관리 조치에 나설 것이라 언급했다.

이중 군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전략적 자원, 물자 리스트를 만들어 더 정밀한 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랑 말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국제 협약, 관례 등 합법적인 시스템 내에서 국가 안보를 기반으로 전략 자원에 대한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글로벌 주요국’으로써 더 높은 대외개방 기조를 실시해 더 많은 국가, 지역과 수출 부분에 관한 직접적인 대회,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이끌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한 주도 남지 않은 상태 속 중국 정부가 주요 전략 자원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미중 관계 불확실성, 무역 갈등 등의 우려는 더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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