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지방정부의 지역 차별을 금지했다.
7일 제멘에 따르면 금일 중국 발개위는 ‘전국 통일대시장 육성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전국 통일대시장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과 시장 진입 제도 통일, 각종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하며 통일대시장 건설 속도를 높일 것이라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우선 지역별 차별을 두는 행위를 원천 금지했다.
전국 지방정부는 지역 인력 시장, 공공 서비스, 사회보장 서비스 등 부분에서 ‘후커우(戶口, 지역 주민 등록 제도)’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조건의 시장 진입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 지원, 정부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인프라 제공 혜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 규제를 적용하고 전국 지분거래시장의 제도를 통일할 것이라 언급했다.
추가로 은행의 대출 정보 연계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신용대출 리스크 평가 지표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도시, 농촌의 건설용 토지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 개인이 지역 특색, 지방정부의 권한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에 나서지 못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며 전국 통일대시장 구축을 위해 제도, 자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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