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파산·구조조정 심의 제도 보완 

상장사의 파산,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심의 제도를 보완해 투자자의 권익 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다.

31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연합해 ‘상장사 파산, 구조조정안 심의 강화를 위한 작업 좌담회 요록'(이하 요록)을 공개했고 상장사의 파산과 구조조정 계획 등을 놓고 정부 차원의 심의 능력을 크게 보강했다.

우선 ‘요록’에서는 시장 컨센서스와 상장사의 채무 현황,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상장사의 파산,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자 권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상장사의 파산, 구조조정 방안에 따른 리스크가 경제, 사회나 금융 시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상장사의 파산, 구조조정 방안이 향후 주력사업에 좀더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 외에도 파산, 구조조정의 초안부터 채권단,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장사 차원의 정보공개 의무를 보강해 파산, 구조조정 계획이 충분히 시장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며 최대한의 채무 상환을 거치며 파산, 구조조정에 돌입하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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