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판공실이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특별채 자금 집행 환경을 개선했다.
26일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25일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지방정부 프로젝트 특별채 관리 시스템 개선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고 앞으로 지방정부의 특별채 자금 관리 시스템을 보완해 더 많은 프로젝트 투자, 자금의 집행이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의견’에서는 특별채 자금이 프로젝트의 자본금으로 등록되도록 허용했다. 정부가 지정한 ‘투자 금지 목록(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외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특별채 자금을 자본금으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 투자액 내 25~30%까지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지역별 채무, 재정 상황에 따른 특별채 쿼터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채무, 재정, 예산 등 전반적인 부분을 모니터링하여 특별채 지급 여력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후 지방정부의 특별채 상환 리스크도 꾸준히 추적, 모니터링할 것이라 강조했다.
특별채 프로젝트의 심의, 관리 시스템도 전면 보완한다. 성(省)급 정부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심의 권한을 부여해 이들이 자체적으로 특별채 자금이 집행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해 프로젝트 시행 속도를 높였다.
이 외에도 특별채 자금 집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별채 자금 집행에 따른 책임 소지를 보강했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