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의 부동산 시장 직접 개입 이후 속도, 효과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밑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차이롄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국 다수 지역 지방정부는 지역 부동산 시장 회복을 목적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토지, 주택 재고를 매입한 뒤 이를 용도 변경하여 임대주택, 보장성 주택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부동산 시장 직접 개입이 가능토록 프로젝트 특별채를 활용한 토지, 주택 매입이 허용됐고 자금 환경도 크게 개선된 상황이나 실제 지방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속도는 시장의 예상보다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 차원에서 추가 손실을 우려해 토지, 주택 매각을 꺼리는 현상이 부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많은 부동산 개발사가 보유 중인 토지, 주택 재고의 경우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태이기에 현시점에서 매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지방정부의 경우 더 낮은 가격에 토지, 주택을 매입하려고 시도 중에 있어 양측이 협상 과정에서 일정 수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토지, 주택 매입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약간의 추가 비용을 더해 토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방정부의 주택 매입 기준 역시 시장의 기대를 밑도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지방정부의 토지 매입 과정 중 주택의 위치, 종류, 면적, 가격 등의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가 많기에 조건에 부합한 주택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시장 직접 개입 효과가 다소 더디다는 평가와 시장의 업황 회복세 역시 기대보다 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시장 개입 제도, 기준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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