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펀드 제도 보완, 투자액·속도 향상 전망 

중국 정부 산하 펀드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서면서 정부 산하 펀드의 규모가 대폭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17일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16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정부 산하 펀드의 운용 능력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가 논의됐고 정부 산하 펀드가 중장기 자금, 산업 초기 육성 자금, 시장 안정 자금 등의 역할을 맡도록 운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앞으로 정부 산하 펀드의 운용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 예상했다.

우선 여러 국영기업 산하 펀드 운용사 측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정부 산하 펀드의 투자 적극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 예측했다.

국영자본 산하 펀드의 경우 투자 기관, 수익률 등 측면은 주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며 정부 육성 산업, 기술 성장 가능성 등 부분이 주요한 관심사가 되는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이를 한 차례 더 강조한 만큼 정부 산하 펀드의 운용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지방정부 산하 정부 투자 펀드의 운용 규모, 투자 속도 역시 크게 빨라질 것이라 예상했다.

지난 수년 동안 상하이시, 광둥성, 선전시 등 주요 도시는 반도체, 집적회로, 제약·바이오 등 다양한 신흥산업 투자 펀드를 설립했는데, 이들 펀드의 투자 규모, 진행 속도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펀드 존속 기간 규정도 보완될 여지가 있다. 현재 신설 펀드의 존속 기간 한도는 15년인데, 정부 산하 펀드에 대해서는 중장기 투자와 산업 육성 등 목적을 이유로 존속 기간이 더 연장될 여지가 있어 중장기 투자 능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정부 산하 펀드의 투자에 대한 책임 소지와 보상 제도 등을 보완해 과도한 책임 소지나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며 정부, 운용사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정부 산하 펀드의 운용 규모는 더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정부 산하 펀드의 산업, 기술 육성 정책의 효과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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