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율 4% 용인될 수도, 1.3조 위안 증가 예상 

내년 중국 재정적자율이 4%까지 용인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전일부로 2024년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폐막한 와중에 당국은 내년에도 경제, 사회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 확대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를 시행하여 주민 소비, 산업계 투자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재정적자율 상향 계획도 함께 언급됐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특별국채 발행 쿼터나 집행 능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이를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 경기부양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 속 시장에서는 내년도 재정적자율이 최대 4%까지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둥팡진청펀드 관계자는 “내년 재정적자율 상향과 특별국채 발행, 집행 능력 강화를 통해 재정정책 운용 능력을 보강하여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올해 재정적자율 한도가 3%인데, 이를 4%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약 1.3조 위안의 추가 재정 집행 능력을 갖출 것”이라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특별국채 자금 중 3,000억 위안가량이 ‘이구환신(以舊換新, 헌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일정의 소비 진작 조치)’ 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됐다”면서 “내년에도 각종 프로젝트, 정책 관련 지원에 대규모 특별국채 자금이 집행될 여지가 있어 특별국채 발행, 집행 규모가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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