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증시 중·장기 투자 이끌 세수 환경 마련할 것 

중국 재정부가 자본시장 관련 세수 제도를 보완해 중·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23일 인민일보에 재정부 산하 재정부 공산당 이론 학습 센터의 기고문 ‘시진핑 정부 금융 작업 토론: 금융 분야 공급측 구조적 개혁 강화를 위하여’가 실렸다.

이번 ‘기고문’에서 재정부는 금융 분야 개혁 조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전격 시행되며 증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이뤄지는 과정인데, 재정부 차원에서도 세금 관련 제도를 보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언급했다.

가령 금융 분야의 안정성, 보안성, 투명성, 개방 수준, 활력 등 여러 지표 모두를 촉진해 자본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데, 특히 중·장기 투자 자금이 증시에 더 많이 유입되며 증시의 활력과 안정성을 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갈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엔젤투자나 기타 산업 투자 펀드가 산업, 기업에 대해 투자한 이후 불편 없이 투자금,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고 이후 더 많은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라 밝혔다.

추가로 정책 금융이나 재대출, 융자 담보 등 특화 금융 상품, 제도에 대해서도 현 상황을 기반한 안정적인 세수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수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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