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제품 수출세 환급률이 인하되면서 업계 구조조정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신징보에 따르면 15일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수출세 환급 정책 조정에 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하며 알루미늄, 구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세 환급을 중단하고 태양광, 2차 전지, 비(非)금속 광물 등 수출세 환급률을 기존 13%에서 9%로 4%p 낮췄다.
해당 조치들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출세는 기업의 소득세에 포함되는 세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에 포함되는 항목이기에 기업의 실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나 태양광 업계에 미칠 영향은 다소 클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우선 현재 중국 태양광 업계는 지나친 경쟁 구도가 형성되며 산업 협회가 나서 가격 규제에 나서야 할 만큼 수익성이 부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협회 측은 태양광 설비 제조 원가를 보고 받고 태양광 설비 납품가 하단을 규제했으며 불응 시, 형사처벌까지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태양광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생산 시설의 건설, 가동을 금지할 정도로 규제에 나서고 있다.
특히 태양광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내수 시장 설비 납품가로 인해 해외 시장을 통한 실적 성장을 모색 중이었는데, 수출세 환급률이 인하되면서 다소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업계에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태양광 업계의 업황에 대한 시장의 지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협회 차원의 지속적인 규제로 업계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져 조기에 산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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