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한층 더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최근 막 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10조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해소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회의 도중 여러 차례 부동산 리스크 해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부동산 업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재정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관련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과 비(非) 일반 주택의 분류를 더 세밀하게 조정해 증치세(부가가치세), 토지 증치세 등 항목을 보완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특별채를 활용한 유휴 토지의 매입, 신규 토지 확보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 중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화제인데, 지방정부가 특별채 자금을 활용해 지역 내 토지, 주택 재고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토지, 주택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임대주택 등 용도로 사용해 과도한 주택 재고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토지 양도 수입에 대해서도 조정을 거쳐,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안정화를 시도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 개발사, 지방정부 모두가 안정적으로 토지를 공급,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중국 인민은행의 부동산 재대출 쿼터를 안정적으로 지급해 충분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부동산 대출을 제공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한층 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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