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가 확대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해 화제다.
12일 신화사에 따르면 당일 열린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정책 언론브리핑에서는 란포안(藍佛安)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급)의 확대 재정정책 기조가 공개됐다.
우선 란 부장은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채무 쿼터를 확대해 지방정부의 잠재적 채무 해소 작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민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한차례 대규모 채쿠 쿼터 확대를 통해 잠재적 채무 정리 작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 강조했다.
가령 지난해 중앙정부는 2.2조 위안의 지방정부 채무 쿼터를 편성했는데, 올해 1.2조 위안을 증액해 집아정부 채무 리스크를 적극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국영은행의 핵심 일급 자본 증액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국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급 자본 증액을 지원할 것이라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방정부 특별채를 통해 조건에 부합한 잉여 토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토지 비축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 말했다.
추가로 특별채를 통해 주택 자원을 확보해 주택 안정 지원 자금을 삼고, 거주용, 비(非)거주용 주택을 구분해 증치세(부가가치세), 토지 증치세 등을 징수하는 등의 신규 세수 편성 방안도 고려 중이라 강조했다.
학생에 대한 더 많은 지원금, 장학금 등을 편성해 지원하고 궈칭제(國慶節, 국경절) 연휴 전 이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재정정책 지원 방안을 갖추고 있으며 추가 국채 발행 쿼터나 정부 적자 한도 확대 여지가 있고 올해 재정정책 목표 완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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