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의 역주기 조절 정책 기조 시행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CCTV 보도에 따르면 9일 열린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중국 재정부의 기자회견을 통해 확대 재정정책과 역주기 조절 정책 기조를 시행한 경제 질적 성장 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재정부가 구체적인 확대 재정정책의 방향성, 규모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남은 1개 분기와 내년도 경기 부양책의 강도, 방향성 등을 탐색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선 이번 재정부의 기자회견에서는 역주기 조절 정책 기조를 한껏 보강한 조치가 공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 주요 회의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경제 안정화, 취업 시장 진정, 인플레 방지 및 자본시장 안정화 등 정책 목표를 제시했던 만큼 재정부가 시행할 확대 재정정책과 역주기 조절 정책 기조에서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경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한 정책이 실시될 것이란 의견이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또한 특별국채 부분 역시 주요한 관심사로 급부상 중이다. 지난 7월 말까지 발행된 특별국채의 규모가 4,180억 위안인데, 올해 중앙정부 특별국채 발행 쿼터가 1조 위안에 달하는 만큼 아직 절반도 발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즉 재정부가 연말까지 특별국채 발행 속도를 크게 높여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 집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개중에는 ‘이구환신(以舊換新, 헌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일정의 소비 진작 조치)’, 인프라 투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민생, 환경보호, 농업, 도시 개발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재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 조치고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재정부 기자회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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