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가 8건의 잠재적 채무 처리 상황을 공개하며 잠재적 채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19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당일 중국 재정부는 ‘8건의 지방정부 잠재적 채무 문제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표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톈진항 보세구, 랴이넝성 잉커우시, 장시성 푸저우시, 지린성 퉁화시, 하이난성 린가오현 등 8개 지방정부의 잠재적 채무 약 116억 위안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재정부는 이들 정부의 잠재적 채무가 전량 지방채 발행 과정에서 일부 위법적인 채널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잠재적 채무의 규모가 크고 빠르게 형성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조기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11월에도 재정부는 ‘사례집’을 공개하며 460억 위안대 잠재적 채무 적발, 해소 방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 올해에도 지방정부 잠재적 채무 사례집과 관련 해결 방안을 내놓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재정부는 앞으로의 잠재적 채무 해소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 재정부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잠재적 채무 파악에 나설 방침이며 적발 즉시 관계자에 대한 책임 소지를 물을 것이라 말했다.
추가로 기존 잠재적 채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규모 파악과 해소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꾸준한 ‘사례집’을 발간해 지방정부가 잠재적 채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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