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기금과 관련한 불법 문제에 대해 특별 관리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제멘신문에 따르면 국가의료보장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의료보험기금 불법 문제 특별 관리 업무 추진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문제 지향을 견지하고 중점 관리를 추진할 것이며 허위 진료, 허위 의약품 구매, 의료보험 의약품 암거래 등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보험기금 사용 금액이 크고 이상 변화가 존재하는 중점 의약품 소모재에 대해서도 기금의 사용 상황을 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형외과, 혈액 투석, 검사, 재활 등 중점 분야에서도 자체적인 조사와 시정을 전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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