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수익이 없는 시정 인프라 자산의 불법 차입을 엄격히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정 인프라 자산은 도시 주민 생활 수요와 공공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통제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자산을 말한다.
27일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최근 재정부를 포함한 6개 부처는 ‘시정 인프라 자산 관리 방법(잠정시행)’(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방법’은 정부가 투자 건설한 시정 인프라 자산은 반드시 법에 의거해 기본 건설 승인 전차를 밟아야 하며 자금원을 확정하고 예산 예속을 강화해 정부 채무 디폴트 위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익이 없거나 수익이 부족한 시정 인프라 자산의 불법적인 차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음성 채무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대표적으로는 교통시설, 수도 공급과 배수 시설, 에너지 시설, 환경위생 시설 등이 있다.
상기 ‘방법’은 9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