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이구환신(以舊換新, 헌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한다는 의미로 일종의 소비 진작 정책)’ 제도 지원을 위한 세수 우대 혜택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23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정책 언론브리핑 중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 중국 산업계의 설비 교체 시도가 크게 늘었고 제조업 기업의 설비 교체 규모는 점진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소비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전자제품 등의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중이라 언급했다.
우선 4~7월 중국 산업계의 설비 매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이중 7월에만 8.5% 늘었고 이를 시작으로 한층 더 본격적인 기업의 설비 교체 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정보전송·소프트웨어·정보기술 산업의 설비 교체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7.5%, 과학 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의 설비 교체 규모가 20.4%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 3월 대비 증가폭이 각각 15.8%p, 11%p 상승한 수준으로 이들 업종에서 상당한 설비 교체 시도가 이뤄지는 중이라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세수 책정 방식은 다소 복잡한 수준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할인 혜택, 재활용에 따른 세수 우대 혜택 등이 대거 적용되면서 실제 세수 할인 혜택의 규모를 산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되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층 더 완전한 세수 우대 혜택을 마련해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주민 소비 측면에서도 세수 우대 혜택을 조정해 주민들의 소비 과정에서 충분한 세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강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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