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다수 조치를 강화해 높은 수준의 개방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전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한 서비스 무역 질적 발전 추진에 대한 의견’과 ‘외자 기업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4년판)’이 심의를 통과했다.
시장 전문가는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상기 2개 정책이 서비스 무역 분야의 개방 발전과 외자 진입 확대 등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 주목하며, 더 다양한 조치, 더 강력한 조치는 중국이 안정적으로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회의는 서비스 무역 발전 가속화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 대외무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 육성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고, 외자 진입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을 없애고 전신,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분야도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중국 당국의 주동적인 대외개방 결심을 엿볼 수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실질적 조치가 마련돼 다양한 분야의 개방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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