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가 지역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의 지나친 가격 인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7일 더페이퍼에 따르면 최근 중국 후베이성 정부는 한 지역 주택 단지의 분양이 진행되는 도중 부동산 개발사가 만 위안대 주택 가격 할인 정책을 시행하는 점을 포착했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 밝혔다.
또한 중국 허베이성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주택 판매 가격 결정권은 부동산 개발사가 가지고 있으나 부동산 개발사가 채무 상황이나 기타 이유로 지나친 가격 인하에 나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놓고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하겠다 강조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현재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제도, 환경에 대해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회복을 이끌기 위한 조치를 강구 중인 만큼 주택 가격 변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이 가속화될 것이라 예상했다.
가령 많은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가 주택 재고 청산을 이유로 주택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해 지역 부동산 시장에 강한 가격 하방 압력을 형성한 바 있다. 특히 주택 가격 하락세가 커지는 상황 속 지방정부가 주택 가격의 추가 하락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상태이기에 부동산 개발사의 이와 같은 행태는 규제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주택 가격 규범화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사의 주택 판매 현황이나 채무 구조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부동산 개발사가 주택 가격 결정권을 가지나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 변동이 가능할 예정이며 부동산 개발사는 가격 할인 외에도 주택 재고 청산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를 고안해 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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