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가 소비세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 세수 안정화를 추진할 것이라 밝혀 화제다.
1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재정부 정책 언론브리핑 중 재정부는 현재 세수 개혁 조치를 적극 논의 중이며 이중 소비세 등 직접세 징수 환경을 바꿔 지방정부의 세수 환경 개선을 시도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중국 경제, 사회의 성장 과정에서 세수 제도에 대한 변환과 개혁 필요성이 부각됐고, 지방정부의 세수 안정화 등을 목표로 한 더 많은 변화를 고려 중인 상태라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지방정부의 세수 징수 항목을 개정해 안정적인 지방세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징수 항목을 일부 항목을 지방정부에 이관하고 지방정부가 징수할 수 있는 세수 항목을 늘릴 것이라 말했다.
지난 수년 동안 환경보호세, 자원세, 토지 경작세 등이 지방정부에 이관된 이후 지방정부의 세수 환경이 이전 대비 나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세 등 더 큰 규모의 세수를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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