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정책 기조 확립에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 

 핑안증권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개혁 및 부양 조치에 나서겠다 밝힌 만큼 부동산 경기가 크게 회복할 것이라 예상했다.

‘삼중전회(三中全會,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폐막한 이후 중국 정부는 ‘삼중전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중국공산당 중앙 개혁 전면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결정'(이하 결정)을 공개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조치를 담은 내용으로 앞으로 중국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 운영 방향을 제시한 조치인데, 이 중에서도 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혁과 육성 조치를 발표하며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령 ‘결정’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운영 방향에 대해 ‘주민의 소득과 거주 수요에 맞춤 부동산 공급’을 주된 운영 기조로 꼽았다. ‘부동산 시장과 주택의 공급 보장’을 주된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성장을 이끌 계획이며 과거와 같은 ‘높은 주택 가격, 재고 및 레버리지’의 폐단을 끊고 부동산 개발사의 융자, 판매 채널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긴 시간 체류 중인 ‘부동산 세제 개혁’도 함께 추진해 우선적으로 ‘2주택자’ 위주의 부동산 보유세 징수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당국은 지역 간 부동산 시장 업황 편차가 상당하는 점을 지목하며 지방정부가 지역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지원 혹은 긴축 정책에 나서야 할 것을 지시했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등의 보급도 크게 늘릴 것을 지시했다.

이처럼 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분명한 육성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부동산 시장 내 제도 미비에 따른 불확실성은 크게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부동산 개발사의 충분한 융자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라 강조한 만큼 부동산 업계의 업황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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