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육성을 위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21일 중국 매체 제멘에 따르면 앞서 ‘삼중전회(三中全會,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개최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진행된 와중에 부동산 시장 부양 관련 다양한 조치가 논의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동산 시장 육성 조치 중에서도 ▲보장성 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 임금 체계에 맞춘 주택 공급 능력 보강 ▲도시·농촌 지역 거주 환경 개선 방안 ▲지역 상황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강화 및 이를 지원할 부동산 개발사의 자금 조달 능력 보완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등이 주된 안건인 상황이다.
우선 시장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측면을 놓고 곧 대규모 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다. 주민의 소득 수준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한 부동산 공급 확대 조치가 대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시, 농촌 지역 환경 거주 환경 격차 해소를 목표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성, 개성, 차별성 등 측면을 고려한 제도와 지원 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라 예측했다.
지역 상황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강화 조치의 경우에는 지역 경제력 등을 놓고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력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중앙 재정 지원 조치가, 경제력이 우수한 지역의 경우 목표치를 높여 지방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시도를 늘리는 방안으로 지원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잇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개발사의 자금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평가되기에 부동산 개발사의 투자금 회수 능력이 미비해 금융 시장이나 정부 지원 등을 통한 자금 조달 능력을 지원하는 더 많은 조치가 시행될 여지가 있다
추가로 부동산 시장 세제 개혁 조치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이 중에서도 부동산세 징수가 본격 시작되거나 부동산 거래세 인하 조치가 전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세의 경우 주로 ‘2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보유세 징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의견이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환경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 부양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 예측했다.
이처럼 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부양과 세제 개혁 조치를 강구 중인 만큼 부동산 시장의 업황 회복 기대감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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